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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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751–9800 / 4만9912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4다44673 · 선고 2018-06-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1049 · 선고 2018-06-19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85523 · 선고 2018-06-19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29002 · 선고 2018-06-1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01610 · 선고 2018-06-1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0107 · 선고 2018-06-19
(심리불속행)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19307 · 선고 2018-06-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9769 · 선고 2018-06-1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8타기24 · 선고 2018-06-15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8803 · 선고 2018-06-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7가합100775 · 선고 2018-06-15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7다265129 · 선고 2018-06-15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9478 · 선고 2018-06-15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23283 · 선고 2018-06-15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206379 · 선고 2018-06-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민사대법원 · 2016다246145 · 선고 2018-06-1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89828 · 선고 2018-06-15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15763 · 선고 2018-06-15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근거로 한 추심금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합-401904 · 선고 2018-06-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12272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18885 · 선고 2018-06-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10920 · 선고 2018-06-15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15947 · 선고 2018-06-1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06707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24330 · 선고 2018-06-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6032 · 선고 2018-06-14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1020 · 선고 2018-06-14
필요에 따라 명의를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단-325341 · 선고 2018-06-14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 선고 2018-06-14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6-나-25448 · 선고 2018-06-14
전보발령금지가처분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8카합10033 · 선고 2018-06-14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8-가단-104173 · 선고 2018-06-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25125 · 선고 2018-06-14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07736 · 선고 2018-06-14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 선고 2018-06-12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그 기간이 지난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된다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단-209477 · 선고 2018-06-12
관리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1345 · 선고 2018-06-12
체납자와 피고는 부부간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0763 · 선고 2018-06-12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제출시한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9249 · 선고 2018-06-12
선의의 수익자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8516 · 선고 2018-06-08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7나11160 · 선고 2018-06-08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제외하는 부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677 · 선고 2018-06-08
임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합2315 · 선고 2018-06-08
(무변론판결) 체납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응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합-402358 · 선고 2018-06-08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에 객곽적 정당성이 상실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09539 · 선고 2018-06-08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6-가합-73019 · 선고 2018-06-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8-가단-53557 · 선고 2018-06-07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라1282 · 선고 2018-06-07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9232 · 선고 2018-06-07
주차방해금지등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77431 · 선고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