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701–9750 / 4만99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29348 · 선고 2018-06-28
정산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221368 · 선고 2018-06-2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10081 · 선고 2018-06-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03056 · 선고 2018-06-28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19419 · 선고 2018-06-28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01702 · 선고 2018-06-2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2323 · 선고 2018-06-28
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38660 · 선고 2018-06-28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6423 · 선고 2018-06-28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31855 · 선고 2018-06-28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7-가단-67515 · 선고 2018-06-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14319 · 선고 2018-06-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6다1045 · 선고 2018-06-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10775 · 선고 2018-06-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21150 · 선고 2018-06-28
배당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36978 · 선고 2018-06-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8다203395 · 선고 2018-06-28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근저당설정계약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377 · 선고 2018-06-28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7다269374 · 선고 2018-06-28
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28926 · 선고 2018-06-28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279 · 선고 2018-06-27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28352 · 선고 2018-06-27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 선고 2018-06-27
원고가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43564 · 선고 2018-06-27
판결경정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8카경1047 · 선고 2018-06-25
(무변론판결)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 선고 2018-06-25
손해배상(기)·위약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3069 · 선고 2018-06-22
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 기속력 저촉되어 무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363 · 선고 2018-06-22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가단-510623 · 선고 2018-06-2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01030 · 선고 2018-06-22
확인서및과세근거를 통하여 상당부분 과세근거가 입증되었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수 없어 부당이득 해당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7-가합-242 · 선고 2018-06-22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05261 · 선고 2018-06-21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5나2407 · 선고 2018-06-21
상표권침해금지 등
민사특허법원 · 2017나2158 · 선고 2018-06-21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2164 · 선고 2018-06-21
소 제기 기간 도과 여부 및 자녀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0928 · 선고 2018-06-21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44936 · 선고 2018-06-21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의 전부명령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21042 · 선고 2018-06-21
임금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다112391 · 선고 2018-06-21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3555 · 선고 2018-06-21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은 적법함 (무변론)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7689 · 선고 2018-06-21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가단-329531 · 선고 2018-06-21
유해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6493 · 선고 2018-06-20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7-나-62647 · 선고 2018-06-20
배당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7618 · 선고 2018-06-20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0786 · 선고 2018-06-20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6-가합-102930 · 선고 2018-06-20
사해행위취소청구의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9208 · 선고 2018-06-20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체결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7-가합-409345 · 선고 2018-06-19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가소-74484 · 선고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