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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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1–950 / 4만9869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 선고 2025-07-17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14780 · 선고 2025-07-17
부당이득금[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308108 · 선고 2025-07-17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4다282498 · 선고 2025-07-17
추심금 지급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2827 · 선고 2025-07-16
체납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가단-260657 · 선고 2025-07-16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50 · 선고 2025-07-16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2672 · 선고 2025-07-16
지급명령이 허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839 · 선고 2025-07-16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81 · 선고 2025-07-16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 또는 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8554 · 선고 2025-07-16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156 · 선고 2025-07-16
임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0870 · 선고 2025-07-16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12033 · 선고 2025-07-16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합-402000 사해행위취소 · 선고 2025-07-15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4-가단-111372 · 선고 2025-07-15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4-가단-111297 · 선고 2025-07-15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5카담5047 · 선고 2025-07-15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여 추심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금인지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25-가소-3497 · 선고 2025-07-15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5가단52972 · 선고 2025-07-15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91649 · 선고 2025-07-11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누-57516 · 선고 2025-07-11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1859 · 선고 2025-07-11
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8721 · 선고 2025-07-11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2392 · 선고 2025-07-1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1931 · 선고 2025-07-10
법인세법 제58조의3이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4537 · 선고 2025-07-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나41282 · 선고 2025-07-10
원고가 쟁점공탁금의 우선순위 채권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0372 · 선고 2025-07-10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가합-55745 · 선고 2025-07-10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가단-285953 · 선고 2025-07-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64193 · 선고 2025-07-10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4590 · 선고 2025-07-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나41282 · 선고 2025-07-10
승계참가인에게 채권합의에 따른 약정 기성 공사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4-나-56194 · 선고 2025-07-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4079 · 선고 2025-07-09
피고와 체납자 사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17270 · 선고 2025-07-09
대여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4나74413 · 선고 2025-07-09
피고가 체납자와 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480 · 선고 2025-07-09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3가합20283 · 선고 2025-07-09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3가합20283 · 선고 2025-07-09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2024-가단-6186 · 선고 2025-07-09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43727 · 선고 2025-07-09
배당순위에 있어서 국세우선권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5-나-30292 · 선고 2025-07-0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가단75932 · 선고 2025-07-0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가단75932 · 선고 2025-07-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5195 · 선고 2025-07-08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나218020 · 선고 2025-07-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00820 · 선고 2025-07-03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대법원 · 2025마5518 · 선고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