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51–9100 / 4만9912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728700 · 선고 2018-12-13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2670 · 선고 2018-12-13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산이에게 입증책임이 존재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8-가단-23155 · 선고 2018-12-13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10849 · 선고 2018-12-13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5093 · 선고 2018-12-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46186 · 선고 2018-12-13
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31536 · 선고 2018-12-13
중재판정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40387 · 선고 2018-12-13
집행판결[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49931 · 선고 2018-12-13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6118 · 선고 2018-12-13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726 · 선고 2018-12-13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21874 · 선고 2018-12-13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 선고 2018-12-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59905 · 선고 2018-12-13
배당이익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1376 · 선고 2018-12-13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64383 · 선고 2018-12-13
추심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나22381 · 선고 2018-12-13
예납적 원천징수세제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3394 · 선고 2018-12-13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37772 · 선고 2018-12-12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8-가단-374 · 선고 2018-12-12
공탁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69 · 선고 2018-12-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 선고 2018-12-1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23097 · 선고 2018-12-12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9026 · 선고 2018-12-1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8나2890 · 선고 2018-12-12
공탁채권에 대하여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8-가단-107112 · 선고 2018-12-11
보관금반환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8가소21928 · 선고 2018-12-11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76 · 선고 2018-12-11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단-220054 · 선고 2018-12-1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 · 선고 2018-12-11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9155 · 선고 2018-12-11
신주발행무효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5473 · 선고 2018-12-07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18마740 · 선고 2018-12-07
손해배상(지)
민사특허법원 · 2017나2523 · 선고 2018-12-07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7-가합-9203 · 선고 2018-12-06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3804 · 선고 2018-12-06
주권인도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3179 · 선고 2018-12-06
이 사건 증여는 조세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66986 · 선고 2018-12-06
기타(금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61192 · 선고 2018-12-06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30472 · 선고 2018-12-06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7866 · 선고 2018-12-05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18-가단-11154 · 선고 2018-12-0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나111176 · 선고 2018-12-05
통정허위표시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7-가단-66476 · 선고 2018-12-05
손해배상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207995 · 선고 2018-12-05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7나13822 · 선고 2018-12-05
구상금·공사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5가합203918 · 선고 2018-12-0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70948 · 선고 2018-12-04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단-252617 · 선고 2018-12-04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나-54384 · 선고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