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01–9050 / 4만99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0732 · 선고 2018-12-28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5다73098 · 선고 2018-12-27
임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5160 · 선고 2018-12-2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35071 · 선고 2018-12-27
약정금등·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58440 · 선고 2018-12-27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02763 · 선고 2018-12-27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8다261216 · 선고 2018-12-27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274270 · 선고 2018-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43872 · 선고 2018-12-27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5689 · 선고 2018-12-2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37329 · 선고 2018-12-27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4112 · 선고 2018-12-27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62321 · 선고 2018-12-2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5다50286 · 선고 2018-12-27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70319 · 선고 2018-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6736 · 선고 2018-12-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8385 · 선고 2018-12-2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5다61606 · 선고 2018-12-27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6-가단-224274 · 선고 2018-12-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90057 · 선고 2018-12-27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8다260015 · 선고 2018-12-27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8-가합-102170 · 선고 2018-12-21
운송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3461 · 선고 2018-12-21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나-23889 · 선고 2018-12-20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95 · 선고 2018-12-20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 · 선고 2018-12-20
건물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5102 · 선고 2018-12-20
추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7264 · 선고 2018-12-20
착오송금된 환급금이 부당이득금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 선고 2018-12-20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7-가단-22653 · 선고 2018-12-20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 선고 2018-12-20
부당이득을 이유로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4695 · 선고 2018-12-20
구상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5가단37964 · 선고 2018-12-20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가단110036 · 선고 2018-12-20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 선고 2018-12-20
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708 · 선고 2018-12-19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5064 · 선고 2018-12-19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 선고 2018-12-19
부당이득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8나7420 · 선고 2018-12-19
손해배당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4102 · 선고 2018-12-19
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2748 · 선고 2018-12-18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5282 · 선고 2018-12-18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민사대법원 · 2016마272 · 선고 2018-12-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20234 · 선고 2018-12-14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7349 · 선고 2018-12-1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압류명령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6787 · 선고 2018-12-1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996 · 선고 2018-12-13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8다10562 · 선고 2018-12-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4761 · 선고 2018-12-13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민사대법원 · 2015다72385 · 선고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