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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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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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21867 · 선고 2019-01-15
지역권설정
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8가단4291 · 선고 2019-01-15
보증채무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225711 · 선고 2019-01-15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가합193 · 선고 2019-01-15
각 지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9704 · 선고 2019-01-15
건물명도(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7609 · 선고 2019-01-15
시효취득으로 등기되기 전 토지에 대한 압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8732 · 선고 2019-01-14
관내 동영상 촬영은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소-441091 · 선고 2019-01-14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5460 · 선고 2019-01-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35621 · 선고 2019-01-11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5724 · 선고 2019-01-11
외형인 부동산 증여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48224 · 선고 2019-01-1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036369 · 선고 2019-01-11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7484 · 선고 2019-01-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022 · 선고 2019-01-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8나56526 · 선고 2019-01-1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8가합50059 · 선고 2019-01-10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6-가합-12443 · 선고 2019-01-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04196 · 선고 2019-01-10
대여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3590 · 선고 2019-01-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1414 · 선고 2019-01-10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8-가단-4374 · 선고 2019-01-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4531 · 선고 2019-01-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303 · 선고 2019-01-10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60685 · 선고 2019-01-1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57904 · 선고 2019-01-10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8411 · 선고 2019-01-10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7462 · 선고 2019-01-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6556 · 선고 2019-01-09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933 · 선고 2019-01-09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8가합104065 · 선고 2019-01-09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8나10212 · 선고 2019-01-09
매매대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8나46148 · 선고 2019-01-09
원고 참가인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추심금 공동소송참가자격이 없어 부적법각하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4547 · 선고 2019-01-09
저작권침해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77879 · 선고 2019-01-09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36481 · 선고 2019-01-08
채무자의 무자력상태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합-401522 · 선고 2019-01-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65815 · 선고 2018-12-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9680 · 선고 2018-12-28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8582 · 선고 2018-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7994 · 선고 2018-12-2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5098 · 선고 2018-12-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0400 · 선고 2018-12-28
퇴직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19123 · 선고 2018-12-28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8다272261 · 선고 2018-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4142 · 선고 2018-12-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7다256910 · 선고 2018-12-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19727 · 선고 2018-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33196 · 선고 2018-12-28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73394 · 선고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