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801–8850 / 4만9912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2332 · 선고 2019-02-15
구상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7가단227577 · 선고 2019-02-15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7-가합-60272 · 선고 2019-02-15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5009 · 선고 2019-02-15
손해배상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3685 · 선고 2019-02-15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8가합15638 · 선고 2019-02-15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18-가합-10226 · 선고 2019-02-15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7287 · 선고 2019-02-14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66052 · 선고 2019-02-14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55258 · 선고 2019-02-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77105 · 선고 2019-02-14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55937 · 선고 2019-02-14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75727 · 선고 2019-02-14
매매대금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40195 · 선고 2019-02-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2059 · 선고 2019-02-14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5418 · 선고 2019-02-1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7다203763 · 선고 2019-02-14
위탁금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64628 · 선고 2019-02-14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244432 · 선고 2019-02-14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4703 · 선고 2019-02-14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단-256114 · 선고 2019-02-14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민사특허법원 · 2018나1268 · 선고 2019-02-14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309 · 선고 2019-02-14
(심리불속행)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88495 · 선고 2019-02-14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8-나-23040 · 선고 2019-02-14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8595 · 선고 2019-02-14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가단16138 · 선고 2019-02-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나36265 · 선고 2019-02-13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8가단107990 · 선고 2019-02-13
용선료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4464 · 선고 2019-02-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32738 · 선고 2019-02-13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1071 · 선고 2019-02-1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59 · 선고 2019-02-13
처분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73165 · 선고 2019-02-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44331 · 선고 2019-02-13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55647 · 선고 2019-02-12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18-가단-11940 · 선고 2019-02-12
토지인도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7가단54873 · 선고 2019-02-12
압류금지급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44891 · 선고 2019-02-12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6258 · 선고 2019-02-12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9135 · 선고 2019-02-12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특허법원 · 2018나1077 · 선고 2019-02-01
제3자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8가단8561 · 선고 2019-01-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3596 · 선고 2019-01-3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6009 · 선고 2019-01-31
추심금(제3 채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8-가합-51425 · 선고 2019-01-31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14217 · 선고 2019-01-31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3183 · 선고 2019-01-31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2276 · 선고 2019-01-31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40950 · 선고 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