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601–8650 / 4만9912
예금채권
민사대법원 · 2018다291033 · 선고 2019-05-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37646 · 선고 2019-05-10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1320 · 선고 2019-05-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39311 · 선고 2019-05-10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2131 · 선고 2019-05-10
대상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5891 · 선고 2019-05-09
채무자 및 수익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8-가단-20937 · 선고 2019-05-09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1504 · 선고 2019-05-09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나53892 · 선고 2019-05-09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3243 · 선고 2019-05-09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나-56209 · 선고 2019-05-08
임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7나10274 · 선고 2019-05-08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60759 · 선고 2019-05-07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2809 · 선고 2019-05-03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9885 · 선고 2019-05-03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80681 · 선고 2019-05-02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88 · 선고 2019-05-02
확약서상 약정된 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8-나-14999 · 선고 2019-05-02
체납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입금된 잔금과 회원권매매 대금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2067 · 선고 2019-05-02
가처분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카합20050 · 선고 2019-05-02
사해행위는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9127 · 선고 2019-05-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8나13830 · 선고 2019-05-02
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9-나-10055 · 선고 2019-05-02
청구이의의 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48467 · 선고 2019-05-02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9010 · 선고 2019-05-01
수행자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원고가 객관적 입증없이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45810 · 선고 2019-05-01
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414 · 선고 2019-05-0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2102 · 선고 2019-04-30
어음의 적법한 지급제시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9597 · 선고 2019-04-26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8286 · 선고 2019-04-26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 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자백간주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8-가단-86982 · 선고 2019-04-26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6211 · 선고 2019-04-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8138 · 선고 2019-04-25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8-가단-52599 · 선고 2019-04-25
주주권확인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21176 · 선고 2019-04-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3276 · 선고 2019-04-25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8다212993 · 선고 2019-04-25
손해배상(지)[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
민사대법원 · 2018다287362 · 선고 2019-04-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96335 · 선고 2019-04-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47694 · 선고 2019-04-25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41635 · 선고 2019-04-25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자신의 아버지인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7473 · 선고 2019-04-25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246117 · 선고 2019-04-25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가합-47604 · 선고 2019-04-25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6다249328 · 선고 2019-04-25
임대차보증금·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70951 · 선고 2019-04-25
자녀와 며느리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4149 · 선고 2019-04-25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가합25874 · 선고 2019-04-24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104811 · 선고 2019-04-24
상고인의 상고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00041 · 선고 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