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501–8550 / 4만9912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5971 · 선고 2019-06-13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73355 · 선고 2019-06-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300661 · 선고 2019-06-13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8533 · 선고 2019-06-13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19380 · 선고 2019-06-13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8가단205126 · 선고 2019-06-13
손해배상(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11367 · 선고 2019-06-13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8841 · 선고 2019-06-13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77986 · 선고 2019-06-1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2736 · 선고 2019-06-13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9888 · 선고 2019-06-1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58562 · 선고 2019-06-13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26024 · 선고 2019-06-13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21085 · 선고 2019-06-13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03551 · 선고 2019-06-13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8다253420 · 선고 2019-06-13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65613 · 선고 2019-06-12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7-가단-218613 · 선고 2019-06-12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05956 · 선고 2019-06-11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적법한 배당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8120 · 선고 2019-06-11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05956 · 선고 2019-06-11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가단-306108 · 선고 2019-06-1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18-가단-3097 · 선고 2019-06-11
가처분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9카합50244 · 선고 2019-06-10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678 · 선고 2019-06-0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등기를 경료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8-가단-57105 · 선고 2019-06-05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13894 · 선고 2019-06-04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3431 · 선고 2019-06-04
파산선고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라276 · 선고 2019-06-0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7806 · 선고 2019-05-3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231225 · 선고 2019-05-31
기타(금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01527 · 선고 2019-05-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5다47105 · 선고 2019-05-30
소송대지급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1361 · 선고 2019-05-30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나-52631 · 선고 2019-05-30
(심리불속행)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19076 · 선고 2019-05-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5562 · 선고 2019-05-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1545 · 선고 2019-05-30
(심리불속행)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11362 · 선고 2019-05-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89569 · 선고 2019-05-30
건물등철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나39512 · 선고 2019-05-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53265 · 선고 2019-05-30
마일리지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76177 · 선고 2019-05-30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02573 · 선고 2019-05-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4600 · 선고 2019-05-3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05243 · 선고 2019-05-30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7524 · 선고 2019-05-30
보험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16174 · 선고 2019-05-30
배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10061 · 선고 2019-05-30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8902 · 선고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