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301–8350 / 4만9912
담보물권에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56513 · 선고 2019-08-21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7-가합-101088 · 선고 2019-08-21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207 · 선고 2019-08-21
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72147 · 선고 2019-08-20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8마7459 · 선고 2019-08-20
손해배상(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7가합202415 · 선고 2019-08-19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2996 · 선고 2019-08-16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16473 · 선고 2019-08-16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2720 · 선고 2019-08-16
가등기말소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8나14281 · 선고 2019-08-14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6다200538 · 선고 2019-08-14
주주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31980 · 선고 2019-08-14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9다204463 · 선고 2019-08-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6435 · 선고 2019-08-14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4631 · 선고 2019-08-14
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9704 · 선고 2019-08-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6다217833 · 선고 2019-08-14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05329 · 선고 2019-08-1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72342 · 선고 2019-08-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7151 · 선고 2019-08-14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5594 · 선고 2019-08-13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단-209217 · 선고 2019-08-13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7-가단-216662 · 선고 2019-08-13
채권압류 통지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48211 · 선고 2019-08-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 · 선고 2019-08-13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2019-가단-10762 · 선고 2019-08-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19-가단-3997 · 선고 2019-08-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7다20159 · 선고 2019-08-09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2140 · 선고 2019-08-0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72407 · 선고 2019-08-09
건물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5266 · 선고 2019-08-09
(심리불속행)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38268 · 선고 2019-08-09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0107 · 선고 2019-07-26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단-100958 · 선고 2019-07-26
부당이득금·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3811 · 선고 2019-07-25
피고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498 · 선고 2019-07-25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27503 · 선고 2019-07-25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2945 · 선고 2019-07-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4350 · 선고 2019-07-25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27817 · 선고 2019-07-25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611 · 선고 2019-07-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6933 · 선고 2019-07-25
손해배상(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민사대법원 · 2016다1687 · 선고 2019-07-25
계약이행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13644 · 선고 2019-07-25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8-가단-115142 · 선고 2019-07-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5049 · 선고 2019-07-25
건물인도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52823 · 선고 2019-07-25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8다42538 · 선고 2019-07-25
정산금청구의소·정산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05206 · 선고 2019-07-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8668 · 선고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