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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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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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50998 · 선고 2019-10-31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46795 · 선고 2019-10-31
주차장관리·운영권확인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01749 · 선고 2019-10-3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47651 · 선고 2019-10-31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7다48003 · 선고 2019-10-3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93582 · 선고 2019-10-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33242 · 선고 2019-10-31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4490 · 선고 2019-10-3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00630 · 선고 2019-10-31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9다213368 · 선고 2019-10-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가단104843 · 선고 2019-10-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43306 · 선고 2019-10-3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14479 · 선고 2019-10-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9나51607 · 선고 2019-10-30
물품대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8나63471 · 선고 2019-10-30
동산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2338 · 선고 2019-10-30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8-가단-92680 · 선고 2019-10-30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 소송 진행중일 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 선고 2019-10-30
중복과세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소-533051 · 선고 2019-10-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6305 · 선고 2019-10-30
며느리와의 이 사건 매도대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 선고 2019-10-30
퇴직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182453 · 선고 2019-10-29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125207 · 선고 2019-10-29
가처분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라1082 · 선고 2019-10-29
구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7가단318791 · 선고 2019-10-29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9-가단-217789 · 선고 2019-10-29
중재판정의집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카기196 · 선고 2019-10-28
해임무효확인등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7가합105413 · 선고 2019-10-25
대여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9687 · 선고 2019-10-25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19나10666 · 선고 2019-10-25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55814 · 선고 2019-10-24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합-210205 · 선고 2019-10-24
이 사건 부동산의 원시취득자한 조합원이 누구인지와 소유관계를 합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0042 · 선고 2019-10-24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9-가단-30187 · 선고 2019-10-24
압류한 공탁금은 신탁계약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압류로서 대한민국에 귀속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782 · 선고 2019-10-24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가합-46878 · 선고 2019-10-24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단-200234 · 선고 2019-10-24
정산금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46170 · 선고 2019-10-23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17036 · 선고 2019-10-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9-가단-103711 · 선고 2019-10-2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42253 · 선고 2019-10-18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0899 · 선고 2019-10-18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1760 · 선고 2019-10-18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02968 · 선고 2019-10-18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39110 · 선고 2019-10-18
부당이득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60207 · 선고 2019-10-18
부당이득
민사대법원 · 2019다14943 · 선고 2019-10-1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4321 · 선고 2019-10-17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9다222782 · 선고 2019-10-17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5다221033 · 선고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