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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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780 · 선고 2020-04-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32582 · 선고 2020-04-09
유치권확인의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가합288 · 선고 2020-04-08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9-가단-50642 · 선고 2020-04-08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나-54788 · 선고 2020-04-08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나-51604 · 선고 2020-04-02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9554 · 선고 2020-03-31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단-225592 · 선고 2020-03-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8가단54519 · 선고 2020-03-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85363 · 선고 2020-03-27
계약금등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88232 · 선고 2020-03-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50824 · 선고 2020-03-26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합-29177 · 선고 2020-03-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301336 · 선고 2020-03-26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6다276467 · 선고 2020-03-2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60373 · 선고 2020-03-26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6334 · 선고 2020-03-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75285 · 선고 2020-03-26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91555 · 선고 2020-03-26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6525 · 선고 2020-03-26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19다220526 · 선고 2020-03-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73050 · 선고 2020-03-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21867 · 선고 2020-03-26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7724 · 선고 2020-03-26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0455 · 선고 2020-03-24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 선고 2020-03-2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037423 · 선고 2020-03-24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9-가단-65445 · 선고 2020-03-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가단9296 · 선고 2020-03-20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9-가단-38624 · 선고 2020-03-20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9-가단-67930 · 선고 2020-03-18
대여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0477 · 선고 2020-03-18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9-가단-57263 · 선고 2020-03-17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0그507 · 선고 2020-03-16
파산선고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19라10052 · 선고 2020-03-1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9다283794 · 선고 2020-03-12
소유권이전등기·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9다276086 · 선고 2020-03-12
부당이득금[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64161 · 선고 2020-03-12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5308 · 선고 2020-03-1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7852 · 선고 2020-03-11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2782 · 선고 2020-03-10
공직자윤리법 위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9라5362 · 선고 2020-03-06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9다243420 · 선고 2020-03-02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79283 · 선고 2020-02-27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대법원 · 2019다223747 · 선고 2020-02-27
손해배상(기)[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민사대법원 · 2016다223494 · 선고 2020-0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0114 · 선고 2020-02-27
(심리불속행)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88430 · 선고 2020-02-27
적립금이관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60325 · 선고 2020-02-27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대법원 · 2016카기1022 · 선고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