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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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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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76885 · 선고 2025-09-16
소유권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5-나-5716 · 선고 2025-09-16
부동산 증여와 해외송금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4-가단-81473 · 선고 2025-09-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027471 · 선고 2025-09-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027471 · 선고 2025-09-16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188 · 선고 2025-09-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5나1051 · 선고 2025-09-15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8394 · 선고 2025-09-12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재나-16 · 선고 2025-09-12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4-가단-127736 · 선고 2025-09-12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 10. 31.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0712 · 선고 2025-09-12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61040 · 선고 2025-09-12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5다211120 · 선고 2025-09-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3803 · 선고 2025-09-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48746 · 선고 2025-09-11
(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3764 · 선고 2025-09-11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4-가단-110335 · 선고 2025-09-11
(심리불속행)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4070 · 선고 2025-09-1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5다207128 · 선고 2025-09-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4다297278 · 선고 2025-09-11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5다212338 · 선고 2025-09-11
건물인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84418 · 선고 2025-09-11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83633 · 선고 2025-09-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1378 · 선고 2025-09-11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48893 · 선고 2025-09-11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136 · 선고 2025-09-1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83602 · 선고 2025-09-11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5다205757 · 선고 2025-09-11
명의대여수수료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0915 · 선고 2025-09-11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5다212423 · 선고 2025-09-11
매각대금반환 사건의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3836 · 선고 2025-09-11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25다208275 · 선고 2025-09-11
부당이득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3나25786 · 선고 2025-09-11
수정신고 안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7543 · 선고 2025-09-10
증여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2474 · 선고 2025-09-10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5-가단-52588 · 선고 2025-09-10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소-395910 · 선고 2025-09-09
피고가 이 사건 보험해약금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고도영에게 예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4-가단-364907 · 선고 2025-09-09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5-가단-11879 · 선고 2025-09-09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5-가단-64793 · 선고 2025-09-05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4-가단-92926 · 선고 2025-09-0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306820 · 선고 2025-09-04
임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3167 · 선고 2025-09-04
보험에관한소송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가합107693 · 선고 2025-09-0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7607 · 선고 2025-09-0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47788 · 선고 2025-09-04
보험에관한소송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가합107693 · 선고 2025-09-04
저작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23다297400 · 선고 2025-09-0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4다296329 · 선고 2025-09-04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4-가단-38208 · 선고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