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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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9다212594 · 선고 2020-07-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8848 · 선고 2020-07-09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 선고 2020-07-09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71917 · 선고 2020-07-09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7다7170 · 선고 2020-07-09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단-106710 · 선고 2020-07-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8195 · 선고 2020-07-09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18031 · 선고 2020-07-09
주권인도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05398 · 선고 2020-07-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20-가단-80 · 선고 2020-07-09
이 사건 독립당사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68750 · 선고 2020-07-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1116 · 선고 2020-07-09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7653 · 선고 2020-07-08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6683 · 선고 2020-07-08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994 · 선고 2020-07-08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합-101365 · 선고 2020-07-08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사해의사도 존재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단-232460 · 선고 2020-07-08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7468 · 선고 2020-07-07
국가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임을 안 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 선고 2020-07-07
청구이의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9가단34899 · 선고 2020-07-07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46349 · 선고 2020-07-07
직불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는 우선권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9-가단-13157 · 선고 2020-07-07
보증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87538 · 선고 2020-07-07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가단88855 · 선고 2020-07-03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15588 · 선고 2020-07-03
계약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3550 · 선고 2020-07-0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 선고 2020-07-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19나21473 · 선고 2020-07-02
부당이득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3218 · 선고 2020-07-02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 · 선고 2020-07-02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 선고 2020-07-02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5320 · 선고 2020-07-01
지역권설정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02169 · 선고 2020-06-30
채무자는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9-가단-80906 · 선고 2020-06-30
가압류취소
민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0카단50162 · 선고 2020-06-29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9-가합-103778 · 선고 2020-06-2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0마5481 · 선고 2020-06-26
계약금반환·기타(금전)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9나66012 · 선고 2020-06-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8803 · 선고 2020-06-25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20다219850 · 선고 2020-06-25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가합208797 · 선고 2020-06-25
임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8가단539266 · 선고 2020-06-2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46399 · 선고 2020-06-25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15469 · 선고 2020-06-25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7864 · 선고 2020-06-25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2418 · 선고 2020-06-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5다71726 · 선고 2020-06-25
주식양도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532 · 선고 2020-06-25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82449 · 선고 2020-06-25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61415 · 선고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