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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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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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2912 · 선고 2020-07-22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 선고 2020-07-22
가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70799 · 선고 2020-07-22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9나20741 · 선고 2020-07-22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9-가단-6681 · 선고 2020-07-22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 판정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9-가단-78015 · 선고 2020-07-2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사해행위 취소 대상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 선고 2020-07-21
모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20-가단-32578 · 선고 2020-07-21
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가단128481 · 선고 2020-07-21
체납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제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9751 · 선고 2020-07-17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서부법원 · 2019나36084 · 선고 2020-07-1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49474 · 선고 2020-07-17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17779 · 선고 2020-07-1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6006 · 선고 2020-07-17
마일리지지급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단2760 · 선고 2020-07-17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단-71843 · 선고 2020-07-17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 선고 2020-07-17
건물명도(인도)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나59513 · 선고 2020-07-17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4048 · 선고 2020-07-17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대법원 · 2020카확522 · 선고 2020-07-1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9-가단-58884 · 선고 2020-07-16
배당이의·부당이득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나64721 · 선고 2020-07-16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단-265187 · 선고 2020-07-16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9-가합-31013 · 선고 2020-07-16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82601 · 선고 2020-07-16
공유물분할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76702 · 선고 2020-07-1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라21318 · 선고 2020-07-15
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0-가단-6322 · 선고 2020-07-15
체납자와 조카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자백간주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9-가단-62606 · 선고 2020-07-15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9-가단-214902 · 선고 2020-07-15
명의는 체납자의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19-가단-21705 · 선고 2020-07-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가단107886 · 선고 2020-07-15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 선고 2020-07-14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88135 · 선고 2020-07-14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5175 · 선고 2020-07-13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가합209786 · 선고 2020-07-10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71433 · 선고 2020-07-10
하자보수비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20088 · 선고 2020-07-10
매입자가 납부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2951 · 선고 2020-07-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9-가단-102316 · 선고 2020-07-10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38037 · 선고 2020-07-10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17847 · 선고 2020-07-09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 선고 2020-07-09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 선고 2020-07-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56455 · 선고 2020-07-09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0다202821 · 선고 2020-07-09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6다244224 · 선고 2020-07-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39125 · 선고 2020-07-09
손해배상(의)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0가합10024 · 선고 2020-07-09
대출금등
민사대법원 · 2020다223781 · 선고 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