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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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7251–7300 / 4만9912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8-가단-215000 · 선고 2020-08-18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15863 · 선고 2020-08-18
매매대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08668 · 선고 2020-08-14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57875 · 선고 2020-08-14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5096 · 선고 2020-08-1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94571 · 선고 2020-08-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5937 · 선고 2020-08-14
공무원이 과세처분 당시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 선고 2020-08-13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7다248919 · 선고 2020-08-13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49312 · 선고 2020-08-13
주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36241 · 선고 2020-08-13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91561 · 선고 2020-08-13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나-64821 · 선고 2020-08-13
체당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9나58902 · 선고 2020-08-13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 선고 2020-08-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9다300361 · 선고 2020-08-13
청구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가단106795 · 선고 2020-08-12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1636 · 선고 2020-08-12
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 선고 2020-08-12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에 해당 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나-321724 · 선고 2020-08-12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나-324716 · 선고 2020-08-12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단-101067 · 선고 2020-08-12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9-가단-59023 · 선고 2020-08-12
구상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나954 · 선고 2020-08-12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0-가단-11837 · 선고 2020-08-11
국세징수권은 압류 ,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 중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2270 · 선고 2020-08-10
가압류취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라10361 · 선고 2020-08-10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라10325 · 선고 2020-07-30
청산금
민사대법원 · 2016다51170 · 선고 2020-07-29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8다268811 · 선고 2020-07-29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26254 · 선고 2020-07-29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0-나-21429 · 선고 2020-07-2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38079 · 선고 2020-07-24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79 · 선고 2020-07-24
물품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8가합101326 · 선고 2020-07-23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 선고 2020-07-23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합-53627 · 선고 2020-07-2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21396 · 선고 2020-07-23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17다249295 · 선고 2020-07-23
손해배상(기)[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89495 · 선고 2020-07-2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2844 · 선고 2020-07-23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2551 · 선고 2020-07-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26681 · 선고 2020-07-23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0607 · 선고 2020-07-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8다276799 · 선고 2020-07-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24906 · 선고 2020-07-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71455 · 선고 2020-07-2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8다42231 · 선고 2020-07-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7911 · 선고 2020-07-23
채무자가 피고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합-21568 · 선고 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