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7201–7250 / 4만991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9나15434 · 선고 2020-08-26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87 · 선고 2020-08-26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 선고 2020-08-26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9나58639 · 선고 2020-08-26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0-가단-73171 · 선고 2020-08-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가단8971 · 선고 2020-08-2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317324 · 선고 2020-08-25
예정신고납부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 선고 2020-08-25
경업금지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가합77388 · 선고 2020-08-21
원고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9-가합-103532 · 선고 2020-08-21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0150 · 선고 2020-08-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19785 · 선고 2020-08-20
채무부존재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32522 · 선고 2020-08-20
임금·임금·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14110 · 선고 2020-08-2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27356 · 선고 2020-08-20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8355 · 선고 2020-08-20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9-나-25302 · 선고 2020-08-20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30396 · 선고 2020-08-20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1410 · 선고 2020-08-20
배당이의ㆍ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0다38952 · 선고 2020-08-20
청구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가합112258 · 선고 2020-08-2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301623 · 선고 2020-08-20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3663 · 선고 2020-08-20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4216 · 선고 2020-08-20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6172 · 선고 2020-08-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16595 · 선고 2020-08-20
구상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0나11610 · 선고 2020-08-20
회생
민사대법원 · 2019그534 · 선고 2020-08-20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 선고 2020-08-20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0059 · 선고 2020-08-20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20다221020 · 선고 2020-08-20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0636 · 선고 2020-08-20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취소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8720 · 선고 2020-08-20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나-63048 · 선고 2020-08-20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49148 · 선고 2020-08-20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28793 · 선고 2020-08-20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55782 · 선고 2020-08-19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단-209883 · 선고 2020-08-19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단-228161 · 선고 2020-08-19
현금증여 계약의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2111 · 선고 2020-08-19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 선고 2020-08-19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1866 · 선고 2020-08-19
며느리에 대한 수표 교부가 변제로서 행하여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나-320370 · 선고 2020-08-1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486 · 선고 2020-08-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276464 · 선고 2020-08-19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1986 · 선고 2020-08-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나35153 · 선고 2020-08-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0-가단-11721 · 선고 2020-08-18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239 · 선고 2020-08-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21344 · 선고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