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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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9가단23049 · 선고 2020-09-24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38158 · 선고 2020-09-24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34903 · 선고 2020-09-24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나12568 · 선고 2020-09-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29260 · 선고 2020-09-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1474 · 선고 2020-09-2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81100 · 선고 2020-09-24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나13707 · 선고 2020-09-24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합-101521 · 선고 2020-09-24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9-가단-108341 · 선고 2020-09-24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38077 · 선고 2020-09-23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068314 · 선고 2020-09-23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9-가단-28531 · 선고 2020-09-23
매매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6462 · 선고 2020-09-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6998 · 선고 2020-09-23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 선고 2020-09-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9나13347 · 선고 2020-09-18
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0-가합-15167 · 선고 2020-09-18
주권인도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1407 · 선고 2020-09-18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 선고 2020-09-18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74313 · 선고 2020-09-18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74807 · 선고 2020-09-18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0229 · 선고 2020-09-18
용역비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가단202568 · 선고 2020-09-17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0-나-10044 · 선고 2020-09-17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6181 · 선고 2020-09-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66251 · 선고 2020-09-17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35259 · 선고 2020-09-17
공사대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0006 · 선고 2020-09-17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319 · 선고 2020-09-16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합-41326 · 선고 2020-09-16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 선고 2020-09-16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카합5081 · 선고 2020-09-16
원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을 집행할 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282 · 선고 2020-09-16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56013 · 선고 2020-09-15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관련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7462 · 선고 2020-09-15
정산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077865 · 선고 2020-09-1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라3321 · 선고 2020-09-14
연부연납가산금율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22731 · 선고 2020-09-11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7871 · 선고 2020-09-11
구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9나63676 · 선고 2020-09-11
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 선고 2020-09-10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 선고 2020-09-10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7766 · 선고 2020-09-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54629 · 선고 2020-09-10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민사수원고등법원 · 2019나17962 · 선고 2020-09-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3686 · 선고 2020-09-10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55266 · 선고 2020-09-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9나12084 · 선고 2020-09-09
사해행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체납자는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 선고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