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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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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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63566 · 선고 2021-03-1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 · 선고 2021-03-12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99201 · 선고 2021-03-12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8729 · 선고 2021-03-11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179 · 선고 2021-03-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5106 · 선고 2021-03-11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0라601 · 선고 2021-03-11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3836 · 선고 2021-03-11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37302 · 선고 2021-03-11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29239 · 선고 2021-03-11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2020마7755 · 선고 2021-03-11
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59142 · 선고 2021-03-1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9746 · 선고 2021-03-11
주식양도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3430 · 선고 2021-03-11
건물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가단569230 · 선고 2021-03-11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90170 · 선고 2021-03-11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9다208472 · 선고 2021-03-1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80326 · 선고 2021-03-11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3045 · 선고 2021-03-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9513 · 선고 2021-03-1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80534 · 선고 2021-03-10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0-가단-51633 · 선고 2021-03-1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합-105509 · 선고 2021-03-10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 선고 2021-03-09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55514 · 선고 2021-03-09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 · 선고 2021-03-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20-가단-8646 · 선고 2021-03-09
배당이의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3881 · 선고 2021-03-04
부당이득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8가단259687 · 선고 2021-03-04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 · 선고 2021-03-04
대여금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가단33663 · 선고 2021-03-03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48698 · 선고 2021-02-25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30239 · 선고 2021-02-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43180 · 선고 2021-02-25
공사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가단230009 · 선고 2021-02-25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51610 · 선고 2021-02-25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8834 · 선고 2021-02-25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8다278320 · 선고 2021-02-2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32597 · 선고 2021-02-25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26605 · 선고 2021-02-25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5911 · 선고 2021-02-2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89651 · 선고 2021-02-25
(심리불속행)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88184 · 선고 2021-02-2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4319 · 선고 2021-02-25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53680 · 선고 2021-02-25
손해배상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62373 · 선고 2021-02-25
심리불속행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84182 · 선고 2021-02-25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81631 · 선고 2021-02-24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단-225550 · 선고 2021-02-24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 선고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