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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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8-가단-218801 · 선고 2021-04-07
매매예약가등기권의 제척기간(10년) 완료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0-가단-55375 · 선고 2021-04-07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0846 · 선고 2021-04-07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0-가합-13963 · 선고 2021-04-06
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642612 · 선고 2021-04-0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0-가단-56627 · 선고 2021-04-06
대여금확인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나65268 · 선고 2021-04-06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민사대법원 · 2020마7789 · 선고 2021-04-02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9985 · 선고 2021-04-02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286102 · 선고 2021-04-01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3330 · 선고 2021-04-0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03418 · 선고 2021-04-0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18335 · 선고 2021-04-01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0-나-54664 · 선고 2021-03-31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0-가소-9727 · 선고 2021-03-31
회생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라10010 · 선고 2021-03-30
증여계약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76722 · 선고 2021-03-30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00 · 선고 2021-03-26
배당이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47354 · 선고 2021-03-2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5048 · 선고 2021-03-25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30588 · 선고 2021-03-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8687 · 선고 2021-03-25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 선고 2021-03-25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81367 · 선고 2021-03-25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97805 · 선고 2021-03-25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르20470 · 선고 2021-03-25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89989 · 선고 2021-03-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75942 · 선고 2021-03-25
공사대금등·지체상금등
민사대법원 · 2020다286041 · 선고 2021-03-25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08441 · 선고 2021-03-2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7641 · 선고 2021-03-25
위약벌
민사대법원 · 2018다275017 · 선고 2021-03-2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2506 · 선고 2021-03-25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30601 · 선고 2021-03-25
물품대금[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46601 · 선고 2021-03-25
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0584 · 선고 2021-03-24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나-56673 · 선고 2021-03-24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0-가단-34653 · 선고 2021-03-2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21504 · 선고 2021-03-2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민사대법원 · 2020마7128 · 선고 2021-03-19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279 · 선고 2021-03-19
체납자를 대위하여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합-63459 · 선고 2021-03-19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53444 · 선고 2021-03-18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0-가단-36334 · 선고 2021-03-18
손해배상(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가단19200 · 선고 2021-03-18
손해배상(기)
민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19가합5495 · 선고 2021-03-18
부당이득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가단258007 · 선고 2021-03-18
보험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87935 · 선고 2021-03-18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0-가단-35465 · 선고 2021-03-17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 선고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