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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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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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5162 · 선고 2021-04-22
배당이의사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5090 · 선고 2021-04-22
현금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34576 · 선고 2021-04-21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한 배당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2020-가단-11584 · 선고 2021-04-21
양수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0나15544 · 선고 2021-04-21
체납자가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1-가단-50794 · 선고 2021-04-21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 · 선고 2021-04-21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 선고 2021-04-21
사해행위취소 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단-71247 · 선고 2021-04-2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0-가단-59739 · 선고 2021-04-20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 · 선고 2021-04-20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1706 · 선고 2021-04-16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7376 · 선고 2021-04-16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 선고 2021-04-15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28555 · 선고 2021-04-15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80573 · 선고 2021-04-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7다253829 · 선고 2021-04-15
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93449 · 선고 2021-04-15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 선고 2021-04-15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0가합13546 · 선고 2021-04-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0-가단-58903 · 선고 2021-04-15
양수금ㆍ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9다244980 · 선고 2021-04-15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50459 · 선고 2021-04-1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나210380 · 선고 2021-04-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1329 · 선고 2021-04-15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0-가합-2613 · 선고 2021-04-14
공동수급체 1인에 대한 채권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97688 · 선고 2021-04-14
근로에관한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나1078 · 선고 2021-04-09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0828 · 선고 2021-04-09
근로에관한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나1108 · 선고 2021-04-09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 선고 2021-04-09
손해배상(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207564 · 선고 2021-04-09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민사대법원 · 2020마7695 · 선고 2021-04-09
임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19나19708 · 선고 2021-04-08
배당이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 선고 2021-04-08
청구이의·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4496 · 선고 2021-04-08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02050 · 선고 2021-04-08
용역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3858 · 선고 2021-04-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19690 · 선고 2021-04-08
손해배상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3296 · 선고 2021-04-0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8다224491 · 선고 2021-04-08
경업금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0352 · 선고 2021-04-0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0다255078 · 선고 2021-04-08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0그872 · 선고 2021-04-08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95014 · 선고 2021-04-08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9-가합-7935 · 선고 2021-04-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86003 · 선고 2021-04-08
(심리불속행)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00969 · 선고 2021-04-08
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292077 · 선고 2021-04-08
압류한 계좌에 오입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 역시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68 · 선고 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