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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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단-106161 · 선고 2021-05-1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20883 · 선고 2021-05-14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소-528311 · 선고 2021-05-14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40239 · 선고 2021-05-14
임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나44814 · 선고 2021-05-14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2775 · 선고 2021-05-13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55429 · 선고 2021-05-13
소외인 BBB와 피고들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09398 · 선고 2021-05-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71690 · 선고 2021-05-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1399 · 선고 2021-05-13
공사대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0196 · 선고 2021-05-13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9858 · 선고 2021-05-13
물품대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9254 · 선고 2021-05-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2889 · 선고 2021-05-13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07311 · 선고 2021-05-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0다276730 · 선고 2021-05-13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1-나-10607 · 선고 2021-05-12
공제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04753 · 선고 2021-05-12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102528 · 선고 2021-05-12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55317 · 선고 2021-05-12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56247 · 선고 2021-05-12
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8나53934 · 선고 2021-05-12
청구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0가단7820 · 선고 2021-05-12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 선고 2021-05-1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4382 · 선고 2021-05-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46209 · 선고 2021-05-12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37766 · 선고 2021-05-1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0-가단-14669 · 선고 2021-05-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가단573271 · 선고 2021-05-11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5854 · 선고 2021-05-11
자녀에게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7979 · 선고 2021-05-11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 선고 2021-05-11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59213 · 선고 2021-05-07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5946 · 선고 2021-05-07
손해배상(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단238514 · 선고 2021-05-07
국가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14950 · 선고 2021-05-0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20다289828 · 선고 2021-05-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5888 · 선고 2021-05-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5253 · 선고 2021-05-07
물품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03684 · 선고 2021-05-07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9다282104 · 선고 2021-05-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56313 · 선고 2021-05-07
피압류채권의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가합-60504 · 선고 2021-05-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300176 · 선고 2021-05-07
손해배상(기)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2411 · 선고 2021-05-0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0416 · 선고 2021-05-07
정산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74451 · 선고 2021-05-07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9214 · 선고 2021-05-07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01320 · 선고 2021-05-07
전부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273441 · 선고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