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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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가단202806 · 선고 2021-06-02
예금반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가소16553 · 선고 2021-06-02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21-가단-10505 · 선고 2021-06-02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05733 · 선고 2021-06-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나2318 · 선고 2021-06-02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0-가단-26708 · 선고 2021-06-0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1961 · 선고 2021-06-01
토지인도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나61457 · 선고 2021-06-01
체납자 대신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 선고 2021-06-01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 · 선고 2021-05-28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2423 · 선고 2021-05-28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가단95976 · 선고 2021-05-28
배당이의등
민사대법원 · 2017다225268 · 선고 2021-05-27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 선고 2021-05-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52014 · 선고 2021-05-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8413 · 선고 2021-05-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52021 · 선고 2021-05-27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82069 · 선고 2021-05-27
배당금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가합11770 · 선고 2021-05-27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0다263635 · 선고 2021-05-27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21 · 선고 2021-05-27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7다230963 · 선고 2021-05-27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64420 · 선고 2021-05-27
양수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8285 · 선고 2021-05-27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6032 · 선고 2021-05-27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2594 · 선고 2021-05-27
당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09621 · 선고 2021-05-27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합-43629 · 선고 2021-05-2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79426 · 선고 2021-05-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5885 · 선고 2021-05-27
분묘지료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95892 · 선고 2021-05-27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4466 · 선고 2021-05-27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4228 · 선고 2021-05-27
임금
민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0가합1226 · 선고 2021-05-26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9나21690 · 선고 2021-05-26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11093 · 선고 2021-05-26
임금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5602 · 선고 2021-05-26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0-가단-57623 · 선고 2021-05-26
손해배상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2323 · 선고 2021-05-26
임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나103656 · 선고 2021-05-26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1269 · 선고 2021-05-26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8681 · 선고 2021-05-26
분배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가합19459 · 선고 2021-05-26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 선고 2021-05-25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41762 · 선고 2021-05-25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61441 · 선고 2021-05-25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5836 · 선고 2021-05-21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합-13092 · 선고 2021-05-21
임금·약정금
민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0가단764 · 선고 2021-05-18
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01891 · 선고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