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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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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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4788 · 선고 2021-08-26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 선고 2021-08-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6548 · 선고 2021-08-26
선행 전부명령 및 2차 전부명령에 대한 재도부여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 선고 2021-08-26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0366 · 선고 2021-08-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1449 · 선고 2021-08-2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중단되고 해제 이후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 선고 2021-08-26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소-30725 · 선고 2021-08-26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 · 선고 2021-08-26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35153 · 선고 2021-08-26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9977 · 선고 2021-08-26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1-가단-210913 · 선고 2021-08-26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 선고 2021-08-25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합-10858 · 선고 2021-08-25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 선고 2021-08-25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1-가단-50544 · 선고 2021-08-25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08261 · 선고 2021-08-2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 선고 2021-08-24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춘천지방법원 · 2020가단50726 · 선고 2021-08-24
담장철거등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나42610 · 선고 2021-08-24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9766 · 선고 2021-08-24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69915 · 선고 2021-08-24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단-207498 · 선고 2021-08-20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22762 · 선고 2021-08-20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 소유의 재산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0420 · 선고 2021-08-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9-가합-13836 · 선고 2021-08-20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5544 · 선고 2021-08-20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 선고 2021-08-2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가합101687 · 선고 2021-08-19
임금등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0가합54268 · 선고 2021-08-1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4508 · 선고 2021-08-1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3866 · 선고 2021-08-1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30338 · 선고 2021-08-19
수수료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58074 · 선고 2021-08-19
유체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18다244976 · 선고 2021-08-1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6043 · 선고 2021-08-19
가등기권 말소등기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84252 · 선고 2021-08-19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21다53 · 선고 2021-08-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9다214071 · 선고 2021-08-19
손실보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6375 · 선고 2021-08-1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25708 · 선고 2021-08-19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56226 · 선고 2021-08-19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0686 · 선고 2021-08-1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08729 · 선고 2021-08-19
건물 퇴거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2569 · 선고 2021-08-19
수납내역과 문서제출명령 회신과의 차이로 인해 손해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1779 · 선고 2021-08-1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7137 · 선고 2021-08-19
대여금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28745 · 선고 2021-08-1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0다285406 · 선고 2021-08-19
유류분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235791 · 선고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