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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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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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5251 · 선고 2021-09-0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1다234924 · 선고 2021-09-0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9122 · 선고 2021-09-09
보험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1다234368 · 선고 2021-09-09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 선고 2021-09-0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21마167 · 선고 2021-09-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48218 · 선고 2021-09-09
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20다269794 · 선고 2021-09-0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0521 · 선고 2021-09-09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84233 · 선고 2021-09-09
손해배상의무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43799 · 선고 2021-09-09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36111 · 선고 2021-09-09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77184 · 선고 2021-09-09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라60291 · 선고 2021-09-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03933 · 선고 2021-09-09
상호말소등
민사특허법원 · 2020나1957 · 선고 2021-09-09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1나50577 · 선고 2021-09-08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나10229 · 선고 2021-09-08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29689 · 선고 2021-09-08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처남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해준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단-67776 · 선고 2021-09-07
약정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가단233491 · 선고 2021-09-07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 선고 2021-09-07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단-74835 · 선고 2021-09-07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단-232968 · 선고 2021-09-07
배당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유효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0-가단-58040 · 선고 2021-09-07
배당이의(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0-가단-58033 · 선고 2021-09-07
유언효력확인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0538 · 선고 2021-09-07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8520 · 선고 2021-09-07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합-75784 · 선고 2021-09-03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4989 · 선고 2021-09-03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6714 · 선고 2021-09-03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6585 · 선고 2021-09-03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 선고 2021-09-02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 선고 2021-09-02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 선고 2021-09-0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9926 · 선고 2021-09-0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0-가단-107757 · 선고 2021-08-31
임금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9가합12230 · 선고 2021-08-30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62921 · 선고 2021-08-27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합-10414 · 선고 2021-08-27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21-가단-3464 · 선고 2021-08-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18662 · 선고 2021-08-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58571 · 선고 2021-08-27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가합8996 · 선고 2021-08-26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1789 · 선고 2021-08-26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20마5520 · 선고 2021-08-26
(심리불속행)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37923 · 선고 2021-08-26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340 · 선고 2021-08-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36999 · 선고 2021-08-26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합-101712 · 선고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