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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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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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민사대법원 · 2021다242154 · 선고 2021-10-14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사정변경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0-가단-31328 · 선고 2021-10-13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판단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09867 · 선고 2021-10-13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 · 선고 2021-10-13
토지인도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1가단502967 · 선고 2021-10-1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속초지원-2020-가단-249 · 선고 2021-10-12
손해배상(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가합52609 · 선고 2021-10-12
사해행위취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나40034 · 선고 2021-10-08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 · 선고 2021-10-08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8가합52481 · 선고 2021-10-07
약정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1가단51853 · 선고 2021-10-07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1-가단-102235 · 선고 2021-10-07
해고무효확인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0가합56617 · 선고 2021-10-07
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7372 · 선고 2021-10-07
이 사건 상속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594 · 선고 2021-10-07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11 · 선고 2021-10-07
임대차보증금반환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74337 · 선고 2021-10-0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라10432 · 선고 2021-10-06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 선고 2021-10-05
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7809 · 선고 2021-10-01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 선고 2021-10-01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 선고 2021-10-01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나218186 · 선고 2021-09-30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6다252560 · 선고 2021-09-3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8743 · 선고 2021-09-30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5304 · 선고 2021-09-30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105577 · 선고 2021-09-30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9다266409 · 선고 2021-09-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2988 · 선고 2021-09-30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810 · 선고 2021-09-30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합-403293 · 선고 2021-09-30
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005 · 선고 2021-09-30
부당이득금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나14218 · 선고 2021-09-3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0다280715 · 선고 2021-09-30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27759 · 선고 2021-09-30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88898 · 선고 2021-09-3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181 · 선고 2021-09-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2183 · 선고 2021-09-30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30144 · 선고 2021-09-3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1다241311 · 선고 2021-09-30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 · 선고 2021-09-30
이 사건 금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21-가단-11926 · 선고 2021-09-30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 선고 2021-09-3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09345 · 선고 2021-09-30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0-가합-30276 · 선고 2021-09-30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1-가단-52332 · 선고 2021-09-30
추심금 대상채권 존부 및 추심금 지급의무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합-402016 · 선고 2021-09-30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1그633 · 선고 2021-09-30
용역대여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85384 · 선고 2021-09-3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39745 · 선고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