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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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751–5800 / 4만990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89232 · 선고 2021-10-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23023 · 선고 2021-10-28
보관금반환·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06977 · 선고 2021-10-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1다256269 · 선고 2021-10-28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나-310734 · 선고 2021-10-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3036 · 선고 2021-10-28
상환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9059 · 선고 2021-10-28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단-65432 · 선고 2021-10-28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1다251813 · 선고 2021-10-28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1다247937 · 선고 2021-10-2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7724 · 선고 2021-10-27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1534 · 선고 2021-10-27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면 보정서 제출 기한이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임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0-가단-25379 · 선고 2021-10-27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0044 · 선고 2021-10-27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 선고 2021-10-27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86231 · 선고 2021-10-27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0283 · 선고 2021-10-26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민사대법원 · 2021마220 · 선고 2021-10-2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1705 · 선고 2021-10-26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907 · 선고 2021-10-26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0-가합-55322 · 선고 2021-10-2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5400 · 선고 2021-10-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4392 · 선고 2021-10-21
체납자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830 · 선고 2021-10-21
임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가합210271 · 선고 2021-10-21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1-가소-3616 · 선고 2021-10-20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따라 배당받은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 선고 2021-10-1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20-가단-203173 · 선고 2021-10-19
가처분이의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1카합10240 · 선고 2021-10-1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단-61928 · 선고 2021-10-15
임대차보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0231 · 선고 2021-10-1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0마7667 · 선고 2021-10-15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이득이 있어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18663 · 선고 2021-10-14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04046 · 선고 2021-10-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36392 · 선고 2021-10-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40851 · 선고 2021-10-14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43430 · 선고 2021-10-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6343 · 선고 2021-10-14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05469 · 선고 2021-10-14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52670 · 선고 2021-10-1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8다279217 · 선고 2021-10-14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42496 · 선고 2021-10-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77306 · 선고 2021-10-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01197 · 선고 2021-10-14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21다227100 · 선고 2021-10-14
보증채무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630 · 선고 2021-10-14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 · 선고 2021-10-14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21다225968 · 선고 2021-10-14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4070 · 선고 2021-10-14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1-가합-5157 · 선고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