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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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701–5750 / 4만9900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34112 · 선고 2021-11-10
청구이의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나31835 · 선고 2021-11-09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20063 · 선고 2021-11-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67582 · 선고 2021-11-05
손해배상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4814 · 선고 2021-11-05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나-52517 · 선고 2021-11-05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21마251 · 선고 2021-11-05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8926 · 선고 2021-11-04
보험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0나57766 · 선고 2021-11-04
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0-나-65750 · 선고 2021-11-0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 선고 2021-11-04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85513 · 선고 2021-11-04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합-405008 · 선고 2021-11-04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92052 · 선고 2021-11-0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1-가단-74577 · 선고 2021-11-03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고 사해행위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6715 · 선고 2021-11-03
명의신탁주장 및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91189 · 선고 2021-11-03
가압류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라803 · 선고 2021-11-03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84492 · 선고 2021-11-03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나-59390 · 선고 2021-11-03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1-가단-108795 · 선고 2021-11-02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전유부분 관련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 선고 2021-11-0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9-가합-15016 · 선고 2021-10-29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피고가 이를 체납자에게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4558 · 선고 2021-10-29
예금반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나45234 · 선고 2021-10-29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59516 · 선고 2021-10-29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59516 · 선고 2021-10-29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 선고 2021-10-29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57743 · 선고 2021-10-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8354 · 선고 2021-10-28
압류해제일 기재가 오기인지 및 소멸시효이익 포기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 선고 2021-10-28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19-가합-3674 · 선고 2021-10-28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라 하더라도 그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에 대해 관련된 권리귀속 또는 의무부담의 주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5754 · 선고 2021-10-28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4302 · 선고 2021-10-28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76647 · 선고 2021-10-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0538 · 선고 2021-10-28
손해배상(기)[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00702 · 선고 2021-10-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9다200096 · 선고 2021-10-28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24821 · 선고 2021-10-28
이 사건에서 소외 채AA가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9-가합-7560 · 선고 2021-10-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18410 · 선고 2021-10-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8058 · 선고 2021-10-28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합-101705 · 선고 2021-10-28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나12318 · 선고 2021-10-28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38650 · 선고 2021-10-28
손해배상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93814 · 선고 2021-10-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9218 · 선고 2021-10-28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024659 · 선고 2021-10-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48325 · 선고 2021-10-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1다253376 · 선고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