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651–5700 / 4만9900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한 매매라 사해행위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99554 · 선고 2021-11-18
용역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32275 · 선고 2021-11-1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근저당설정등기는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 선고 2021-11-18
물품대금·물품대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1가합101665 · 선고 2021-11-17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 선고 2021-11-17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50030 · 선고 2021-11-17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2112 · 선고 2021-11-17
피고를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6593 · 선고 2021-11-17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1138 · 선고 2021-11-16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 선고 2021-11-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9792 · 선고 2021-11-1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 선고 2021-11-12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8743 · 선고 2021-11-12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단-86524 · 선고 2021-11-12
공매로 배분받은 금원이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 선고 2021-11-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6943 · 선고 2021-11-1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26904 · 선고 2021-11-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50087 · 선고 2021-11-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57705 · 선고 2021-11-11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1다255051 · 선고 2021-11-11
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252540 · 선고 2021-11-1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1907 · 선고 2021-11-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8631 · 선고 2021-11-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38902 · 선고 2021-11-11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0나16588 · 선고 2021-11-11
임대료등
민사대법원 · 2021다248503 · 선고 2021-11-11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7다222368 · 선고 2021-11-1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1다258777 · 선고 2021-11-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08423 · 선고 2021-11-11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17083 · 선고 2021-11-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04022 · 선고 2021-11-11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24739 · 선고 2021-11-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90350 · 선고 2021-11-11
(심리불속행기각)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63939 · 선고 2021-11-11
체납자의 신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6904 · 선고 2021-11-11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8170 · 선고 2021-11-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2725 · 선고 2021-11-11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21352 · 선고 2021-11-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0642 · 선고 2021-11-11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0-가단-128686 · 선고 2021-11-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9911 · 선고 2021-11-11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3939 · 선고 2021-11-11
배당이의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나-203075 · 선고 2021-11-11
위자료
민사대법원 · 2020다266559 · 선고 2021-11-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4280 · 선고 2021-11-11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 선고 2021-11-11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51929 · 선고 2021-11-11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 선고 2021-11-10
압류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의 경합시 우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874 · 선고 2021-11-10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0나10895 · 선고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