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551–5600 / 4만9900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0-가단-32763 · 선고 2021-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65119 · 선고 2021-12-10
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9878 · 선고 2021-12-10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합-13307 · 선고 2021-12-09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1-가단-11383 · 선고 2021-12-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166 · 선고 2021-12-09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합-12084 · 선고 2021-12-09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합-107141 · 선고 2021-12-09
사해행위취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01475 · 선고 2021-12-09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03052 · 선고 2021-12-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가합204741 · 선고 2021-12-09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 선고 2021-12-09
체납자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 선고 2021-12-09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7210 · 선고 2021-12-09
국세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합-50461 · 선고 2021-12-09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합-102032 · 선고 2021-12-08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8나57479 · 선고 2021-12-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0나51962 · 선고 2021-12-08
손실보상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가합4587 · 선고 2021-12-08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8846 · 선고 2021-12-08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416 · 선고 2021-12-07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83812 · 선고 2021-12-0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31 · 선고 2021-12-07
배당이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가단113242 · 선고 2021-12-07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2827 · 선고 2021-12-07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21비합10000 · 선고 2021-12-06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16001 · 선고 2021-12-0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7232 · 선고 2021-12-02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01207 · 선고 2021-12-02
정산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8907 · 선고 2021-12-02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8나2289 · 선고 2021-12-01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1-나-11075 · 선고 2021-12-01
무효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1나55831 · 선고 2021-12-01
영업금지등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1가합102576 · 선고 2021-12-0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73 · 선고 2021-12-01
건물명도·기타(금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73109 · 선고 2021-11-30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라20866 · 선고 2021-11-30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0-가단-33377 · 선고 2021-11-26
주식명의개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6551 · 선고 2021-11-26
청구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70311 · 선고 2021-11-26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9617 · 선고 2021-11-26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49515 · 선고 2021-11-26
임금·사납금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53535 · 선고 2021-11-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45748 · 선고 2021-11-2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66817 · 선고 2021-11-26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046939 · 선고 2021-11-26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8가합51477 · 선고 2021-11-26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나311188 · 선고 2021-11-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4516 · 선고 2021-11-25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8864 · 선고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