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501–5550 / 4만9900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주금 입금 내역 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 선고 2021-12-23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1817 · 선고 2021-12-23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0나10222 · 선고 2021-12-22
부당이득금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나10533 · 선고 2021-12-22
임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0나61125 · 선고 2021-12-22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4529 · 선고 2021-12-22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나-314699 · 선고 2021-12-22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8421 · 선고 2021-12-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73008 · 선고 2021-12-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 선고 2021-12-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나-53402 · 선고 2021-12-17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합-105585 · 선고 2021-12-17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합-103092 · 선고 2021-12-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1-가단-35721 · 선고 2021-12-17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1나51925 · 선고 2021-12-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4837 · 선고 2021-12-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47258 · 선고 2021-12-1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15701 · 선고 2021-12-16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6045 · 선고 2021-12-16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5681 · 선고 2021-12-16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57255 · 선고 2021-12-16
사용료
민사대법원 · 2018다204114 · 선고 2021-12-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1310 · 선고 2021-12-16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70680 · 선고 2021-12-16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7975 · 선고 2021-12-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64161 · 선고 2021-12-16
(심리불속행)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77556 · 선고 2021-12-1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6428 · 선고 2021-12-16
임금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0가단35584 · 선고 2021-12-16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10544 · 선고 2021-12-16
손해배상(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07589 · 선고 2021-12-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55648 · 선고 2021-12-16
체납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646 · 선고 2021-12-15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라20717 · 선고 2021-12-15
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5241 · 선고 2021-12-15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나28186 · 선고 2021-12-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3028 · 선고 2021-12-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30916 · 선고 2021-12-14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1-가단-109743 · 선고 2021-12-14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 선고 2021-12-14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 선고 2021-12-14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3939 · 선고 2021-12-10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2021마6702 · 선고 2021-12-10
금융기관에 대해 제3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나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까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 선고 2021-12-10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21다260671 · 선고 2021-12-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39988 · 선고 2021-12-10
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300336 · 선고 2021-12-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5359 · 선고 2021-12-10
보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1다266532 · 선고 2021-12-10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441 · 선고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