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4만9869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용역비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4-가소-243116 · 선고 2025-11-13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0805 · 선고 2025-11-13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됨에도 전 배우자에게 현금증여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4909 · 선고 2025-11-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111 · 선고 2025-11-13
(심리불속행)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원고와 A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6111 · 선고 2025-11-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40681 · 선고 2025-11-13
매매대금등
민사대법원 · 2024다292525 · 선고 2025-11-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0806 · 선고 2025-11-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5-나-5625 · 선고 2025-11-13
보증채무존재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40728 · 선고 2025-11-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0098 · 선고 2025-11-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4다237108 · 선고 2025-11-13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5-가단-9158 · 선고 2025-11-1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98448 · 선고 2025-11-13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4다293016 · 선고 2025-11-13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56133 · 선고 2025-11-13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25-가단-10471 · 선고 2025-11-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1940 · 선고 2025-11-12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5-가단-105742 · 선고 2025-11-12
주식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5-가단-53383 · 선고 2025-11-1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4-가단-119592 · 선고 2025-11-11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2096 · 선고 2025-11-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체납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25-가단-200474 · 선고 2025-11-11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서 증여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5587 · 선고 2025-11-1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5-가단-12423 · 선고 2025-11-11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말소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2025가단53469 · 선고 2025-11-11
일련의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최초의 증여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6359 · 선고 2025-11-11
장애차별구제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합86459 · 선고 2025-11-0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25마6627 · 선고 2025-11-06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5963 · 선고 2025-11-06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4다272835 · 선고 2025-11-0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3651 · 선고 2025-11-06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5250 · 선고 2025-11-06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5273 · 선고 2025-11-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4다225976 · 선고 2025-11-06
이 사건 채권의 실권리자는 체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합-1037 · 선고 2025-11-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4다225242 · 선고 2025-11-06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7267 · 선고 2025-11-06
(파기환송) 잘못된 판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은 아니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4743 · 선고 2025-11-06
임금
민사대법원 · 2024다229794 · 선고 2025-11-06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한 증여 및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나-302480 · 선고 2025-11-05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3792 · 선고 2025-11-05
가처분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인천)2025라10035 · 선고 2025-11-0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60019 · 선고 2025-11-05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5-가단-3146 · 선고 2025-11-04
사해행위 시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1930 · 선고 2025-10-31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6438 · 선고 2025-10-31
피고의 부동산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295 · 선고 2025-10-3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8658 · 선고 2025-10-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2444 · 선고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