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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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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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1487 · 선고 2022-03-25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 선고 2022-03-25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04964 · 선고 2022-03-25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1-가단-107902 · 선고 2022-03-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다241618 · 선고 2022-03-24
손해배상(의)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8가단61434 · 선고 2022-03-23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1나24173 · 선고 2022-03-2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7976 · 선고 2022-03-23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2408 · 선고 2022-03-2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김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1-가단-33172 · 선고 2022-03-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그813 · 선고 2022-03-22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2-가단-10516 · 선고 2022-03-22
담보취소(소멸)
민사대법원 · 2020마1343 · 선고 2022-03-22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0828 · 선고 2022-03-22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55917 · 선고 2022-03-17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26023 · 선고 2022-03-17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 · 선고 2022-03-17
이익금배당
민사대법원 · 2020다216462 · 선고 2022-03-17
공제금
민사대법원 · 2021다284462 · 선고 2022-03-1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1다296120 · 선고 2022-03-17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4877 · 선고 2022-03-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924 · 선고 2022-03-1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76539 · 선고 2022-03-1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83520 · 선고 2022-03-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26975 · 선고 2022-03-17
위약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8883 · 선고 2022-03-17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0720 · 선고 2022-03-17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30083 · 선고 2022-03-17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31598 · 선고 2022-03-17
손해배상(의)[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63434 · 선고 2022-03-17
주식명의개서
민사대법원 · 2021다238711 · 선고 2022-03-17
부동산강제경매
민사대법원 · 2021마162 · 선고 2022-03-1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7620 · 선고 2022-03-17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87515 · 선고 2022-03-17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19928 · 선고 2022-03-1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8375 · 선고 2022-03-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924 · 선고 2022-03-17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1-가단-39439 · 선고 2022-03-16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34961 · 선고 2022-03-16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2022-가단-10089 · 선고 2022-03-16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6055 · 선고 2022-03-16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706 · 선고 2022-03-15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4152 · 선고 2022-03-15
부당이득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327051 · 선고 2022-03-15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105944 · 선고 2022-03-11
위로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02272 · 선고 2022-03-11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나102561 · 선고 2022-03-11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55488 · 선고 2022-03-11
집행판결
민사대법원 · 2018다231550 · 선고 2022-03-11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1다232331 · 선고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