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51–5100 / 4만9899
손해배상(자)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가합209861 · 선고 2022-04-28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84236 · 선고 2022-04-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300422 · 선고 2022-04-28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24726 · 선고 2022-04-28
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2021마7088 · 선고 2022-04-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87303 · 선고 2022-04-28
체당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2229 · 선고 2022-04-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8053 · 선고 2022-04-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2053 · 선고 2022-04-28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1다290160 · 선고 2022-04-28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라13 · 선고 2022-04-28
수분양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0다281602 · 선고 2022-04-28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18다232980 · 선고 2022-04-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305208 · 선고 2022-04-28
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1-가합-11352 · 선고 2022-04-28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0다251403 · 선고 2022-04-28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1-나-23156 · 선고 2022-04-28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2723 · 선고 2022-04-28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559 · 선고 2022-04-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7다233061 · 선고 2022-04-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3635 · 선고 2022-04-28
손해배상(기)·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8다290801 · 선고 2022-04-28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68265 · 선고 2022-04-28
비닐하우스철거및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84915 · 선고 2022-04-28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0923 · 선고 2022-04-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1나23956 · 선고 2022-04-27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단-104227 · 선고 2022-04-27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02281 · 선고 2022-04-27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4453 · 선고 2022-04-27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2-가단-102556 · 선고 2022-04-27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0가합402887 · 선고 2022-04-26
유언에 따른 유증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상속분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1-가단-212100 · 선고 2022-04-26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8559 · 선고 2022-04-26
관리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40098 · 선고 2022-04-22
확정판결에 따라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직접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0685 · 선고 2022-04-22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82847 · 선고 2022-04-22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합-104170 · 선고 2022-04-22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0나305773 · 선고 2022-04-22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22그536 · 선고 2022-04-22
부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을 불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3149 · 선고 2022-04-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663 · 선고 2022-04-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45551 · 선고 2022-04-21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나6726 · 선고 2022-04-21
정산금등·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0327 · 선고 2022-04-21
체납자 동거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 · 선고 2022-04-21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1-가단-34861 · 선고 2022-04-21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5153 · 선고 2022-04-21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1-가단-68008 · 선고 2022-04-2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9670 · 선고 2022-04-20
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단-114972 · 선고 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