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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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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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1962 · 선고 2022-05-12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03798 · 선고 2022-05-12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15531 · 선고 2022-05-12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합-11701 · 선고 2022-05-12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1다279347 · 선고 2022-05-12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9다248081 · 선고 2022-05-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40304 · 선고 2022-05-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309484 · 선고 2022-05-12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86116 · 선고 2022-05-12
구상금의 존재 및 압류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220 · 선고 2022-05-12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5376 · 선고 2022-05-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5375 · 선고 2022-05-1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합-103763 · 선고 2022-05-12
손해배상(기)[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
민사대법원 · 2020다278873 · 선고 2022-05-12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6169 · 선고 2022-05-1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7마6274 · 선고 2022-05-12
부당이득금·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310835 · 선고 2022-05-12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1-가단-68153 · 선고 2022-05-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9428 · 선고 2022-05-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8187 · 선고 2022-05-12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합-50852 · 선고 2022-05-12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3944 · 선고 2022-05-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309712 · 선고 2022-05-12
부당이득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1나23538 · 선고 2022-05-11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 선고 2022-05-1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26422 · 선고 2022-05-11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나-101985 · 선고 2022-05-11
공유물분할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1나22849 · 선고 2022-05-11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8773 · 선고 2022-05-11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2그553 · 선고 2022-05-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 선고 2022-05-1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06 · 선고 2022-05-10
어음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가단307026 · 선고 2022-05-10
퇴거청구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71192 · 선고 2022-05-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1-가단-52892 · 선고 2022-05-04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39591 · 선고 2022-05-0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마6868 · 선고 2022-05-03
간접강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라20293 · 선고 2022-05-03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라3088 · 선고 2022-05-0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104033 · 선고 2022-04-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나79 · 선고 2022-04-29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306904 · 선고 2022-04-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0다299955 · 선고 2022-04-28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1631 · 선고 2022-04-2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30352 · 선고 2022-04-28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22다200768 · 선고 2022-04-28
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305659 · 선고 2022-04-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0843 · 선고 2022-04-28
당첨자지위확인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304403 · 선고 2022-04-28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민사대법원 · 2021다310873 · 선고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