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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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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01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시행 2016-11-30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6-11-30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11-29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시행 2016-11-29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북한인권법 시행령
시행 2016-09-04대통령령 통일부 · 제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08-12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2016-01-25대통령령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