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11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31대통령령 통일부 · 타법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19대통령령 통일부 · 일부개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대통령령 통일부 · 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대통령령 통일부 · 타법개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대통령령 통일부 · 타법개정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 2025-11-04대통령령 통일부 · 타법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통일부 · 타법개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8-07대통령령 통일부 · 일부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07-21대통령령 통일부 · 타법개정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통일부 · 타법개정
북한인권법 시행령
시행 2016-09-04대통령령 통일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