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장소)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8.3, 2024.6.4〉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6.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

국무총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출입장소) #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5조(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

제6조(협의회의 회의) #

제7조(의견의 청취) #

제8조(수당 등)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

제11조(준용규정 등) #

제12조(방문승인 신청) #

제13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

제14조(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

제1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

제16조(접촉신고) #

제17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

제18조(가족의 범위) #

제19조(특례조치) #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 #

제21조(심사 신청) #

제22조(출입심사) #

제23조(심사 확인) #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

제28조(청문 절차) #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

제31조(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

제32조(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

제34조(대리신청 등) #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

제36조(통신 역무의 요금) #

제37조(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8조(업무의 위탁) #

제39조(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

제40조(지도ㆍ감독 등) #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

제43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조(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

제44조의2(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4조의4(규제의 재검토)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