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법제처 · 06-0306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제처 · 06-0149
환경부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 10-0300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법제처 · 06-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