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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헌바323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 에 대한 헌법소원

1996년도대전광역시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2008년 촛불집회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제외 등 위헌확인

2016년 제31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7. 다. 위헌확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간 중 차량 2부제 한정시행 위헌확인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중 기혼자 부모소득 반영 위헌확인

4.19혁명부상자권익및명예회복방치행위 위헌확인

5ㆍ18 민주화운동자 장애등급 불재심 위헌확인

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 전직임용시 호봉 산정 위헌확인

92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 변경요청 거부 위헌확인

가등기유무불고지 위헌확인

가석방 심사 등에 의한 수형자 석방 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

가지산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각하결정취소

각하결정취소

각하결정취소

각하처분취소

감사청구 각하결정 위헌확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감정평가금액 보상 결정 등 취소

강남구보건소장 해임 부작위 등 위헌확인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제1순위 가항" 위헌확인

강제매각처분취소

개간보상금지급취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취소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개인정보 제공행위 등 위헌확인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 등 위헌확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개헌절차 위헌확인

건물징발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제13조 제1항 제3호 라목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