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97 92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류 ○ 원 피청구인 총무처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