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37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