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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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해제
시행 2021-05-25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
시행 2021-05-25고시 산림청 · 제정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1-05-25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시행 2021-05-24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시행 2021-05-24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1-05-24고시 소방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
시행 2021-05-2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5-2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5-20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시행 2021-05-2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시행 2021-05-20고시 해양경찰청 · 제정
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
시행 2021-05-1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공동구 표준시방서(KCS 29 00 00)
시행 2021-05-1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5-1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5-1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시행 2021-05-1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5-14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시행 2021-05-13고시 교육부 · 제정
「서울 의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시행 2021-05-13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5-13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김해 봉황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시행 2021-05-1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5-1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5-10고시 금융위원회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승무)
시행 2021-05-1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시행 2021-05-10고시 외교부 · 일부개정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5-10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예천 금당실 송림」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1-05-1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시행 2021-05-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적통계)
시행 2021-05-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21-05-0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시행 2021-05-07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1-05-0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1-05-0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고시
시행 2021-05-0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첨단세라믹산업조사)
시행 2021-05-0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시행 2021-05-01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시행 2021-04-3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1-04-28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4-28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시행 2021-04-27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4-2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시행 2021-04-2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터넷주소자원통계)
시행 2021-04-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4-2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시행 2021-04-2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04-2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시행 2021-04-2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철도 설계기준(KDS 47 00 00)
시행 2021-04-1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도경찰통계)
시행 2021-04-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릉농악)
시행 2021-04-1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