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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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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시행 2022-09-1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8-2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시행 2022-07-22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
시행 2022-07-0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행 2022-07-0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7-0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7-0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3-2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1-2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