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

[공고문] 2014년 10월 6일 안티구오 쿠스카틀란에서 김병섭 주엘살바도르 대한민국대사와 Hugo Roger Martinez Bonilla 엘살바도르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10월 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0년 1월 19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엘살바도르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엘살바도르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DEEP)1)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엘살바도르 치안강화를 위한 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제약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0월 6일 안티구오 쿠스카틀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 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개발경험 교류 파트너십 사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