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조세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팔백오십만달러($28,5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5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 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되는 컨설턴트의 고용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이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7월 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