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공고문] 2014년 2월 11일 제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2월 26일 서울에서 주한 미합중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외교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4년 2월 2일자로 서명된 한ㆍ미국 방위비분담협정의 발효일인 2014년 6월 18일에 동시 발효되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2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9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No. 040 주한미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14년 2월 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 간에 최근 진행된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현물 건설 지원이 다음 원칙에 따라 이행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거한다. 2.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의 협의 후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건설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3. 대한민국은 설계 과정에서 식별되고 발전된 일정에 따라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4. 미합중국이 설계를 담당한다. 5. 미합중국은 설계 시방서 및 수용 가능한 사업자 목록을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사업자는 미 육군 극동공병단이 사전에 선별한 사업자 목록에 포함된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6.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퍼센트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7. 입찰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 8.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만일 연도 말에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9.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례 점검체계를 수립한다. 특정 사업에서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미합중국에 대한 현금 제공을 포함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앞의 사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공한과 귀부의 회답공한이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동시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2014년 2월 26일, 서울 (한국측 회답각서) OZT-555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14년 2월 26일자 귀 대사관 No. 040호 공한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14년 2월 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 간에 최근 진행된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현물 건설 지원이 다음 원칙에 따라 이행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거한다. 2.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의 협의 후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건설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3. 대한민국은 설계 과정에서 식별되고 발전된 일정에 따라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4. 미합중국이 설계를 담당한다. 5. 미합중국은 설계 시방서 및 수용 가능한 사업자 목록을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사업자는 미 육군 극동공병단이 사전에 선별한 사업자 목록에 포함된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6.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퍼센트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7. 입찰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 8.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만일 연도 말에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9.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례 점검체계를 수립한다. 특정 사업에서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미합중국에 대한 현금 제공을 포함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앞의 사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공한과 귀부의 회답공한이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동시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2014년 2월 26일, 서울" 대한민국 외교부는 귀 대사관의 공한에 명시된 제안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고, 귀 대사관의 공한과 이 회답공한이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동시에 발효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14년 2월 26일, 서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