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조정의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 중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나."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벨라루스의 경우 교통통신부 또는 양국 모두에 있어서 상기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그 밖의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지정항공사"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본 협정 부속서에 정해진 노선에서의 항공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통보로 지정하고,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적절한 운항허가가 부여된 항공사를 의미한다.라.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마."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바.항공기와 관련한 "수송력"이라 함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한다.사.합의된 항공업무와 관련한 "수송력"이라 함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아."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의미한다.자."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6조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권리의 부여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한 업무와 노선을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와 "특정 노선"이라 한다. 2.이 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가.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나.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의 비운수목적의 착륙다.부속서의 규정에 따른 특정 노선상의 제 지점에서의 여객, 화물 그리고 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3.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하는 권리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항공사의 지정1.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그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제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각 체약당사자는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항공사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그러한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허가된 항공사는 협정 제9조에 따라 수송력이 규정되고 이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유효하게 된 경우 동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권리의 취소 및 중지1.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 귀속된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나.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다.지정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제1항에 언급된 취소·정지 또는 조건 부과의 즉각적인 실시가 더 이상의 법령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제5조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1.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용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항공장비·예비부품·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동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시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관세·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이 면제된다.2.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동일한 관세·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가.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적재되는 것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운용하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기 저장품나.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엔진을 포함하는 예비부품다.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공기에 적재되어 그 영역 안의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서 운영하는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연료·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라.탑승권·항공화물운송장 및 광고지 등을 포함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사용하는 필수 서류로, 합의된 업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으로 수입한 것 상기 가, 나, 다 및 라호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상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와 상기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적하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물품은 재반출 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시 하에 둘 수 있다.제6조법령의 적용1.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상기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출입국 및 체류 중에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출입국·세관·외환·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과 같이 여객·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체류·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전기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제7조항공사 대표 사무소의 설립1.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갖는다. 대표사무소는 상업적·운영적·기술적 지원을 위한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2.대표사무소와 그 직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다. 제8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어느 한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상공에서의 비행에 있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밖에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수송력 규정1.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2.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3.특정노선 상에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연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해당 지정항공사의 체약당사자 영역을 출발지 및 목적지로 하는 현행 및 예측 가능한 미래의 교통 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되어 동 항공사 지정국 이외의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노선의 지점을 향하거나, 동 국가의 영역에서 출발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향하는 교통량의 수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위치한 특정 노선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간 해당 항공사의 교통운송권은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며, 수송력은 다음 각 호와 연계된다.가.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나.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현지 및 지역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동 지역의 기존 운송수요 다.직통항공 운항수요 제10조운임1.제2항 중 "운임"이라 함은 여객 및 화물의 수송에 대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대리점 및 그 밖에 부가 업무에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우편물의 수송에 대한 보수 및 조건은 제외된다.2.어떠한 합의된 업무에 대한 운임은 운영비·적정 이윤·운항속도 및 편의시설의 수준과 같은 용역의 특징, 특정 노선의 일부분에 대한 다른 항공사의 운임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된다.3.운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가.제2항에 규정된 운임과 이와 관련하여 사용된 대행 수수료율은 각각의 특정 노선 및 그 일부별로 관련 지정항공사들 사이에 합의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운임 결정을 위한 운임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나.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승인을 위하여 동 운임 시행 예정일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출된다. 특별한 경우에 상기 항공당국 간 합의에 의하여 동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다.운임에 대한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양 항공당국 중 어느 한쪽도 제3항 나호에 따라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항 나호에 따라 제출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합의할 수 있다.라.운임이 제3항 가호에 따라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3항 다호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간 동안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에 제3항 다호에 따라 합의된 운임에 대한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마.항공당국이 이 조 제3항 나호에 따라 당국에 제출된 운임 또는 제3항 라호에 따른 운임 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 분쟁은 이 협정 제15조에 따라 해결된다. 바.이 조에 따라 결정되는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운임은 이 조항이 아니었더라면 이미 효력이 종료되었을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제11조수익의 송금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그 항공사가 자국 영역 내에서 여객·우편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공제한 부분을 자국에서 유효한 외환규정에 따라 자유태환 통화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2.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들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 중 항공기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금액의 합 또는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한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2조통계자료의 제공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에 따라 전자의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그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운송량과 그러한 운송의 출발지점 및 기착지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제13조보안1.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제법상 자국의 의무 및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차 확인한다. 양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업무를 위한 공항에서의 불법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또는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가 될 항공보안에 관한 그 밖의 모든 협약에 따라 행동한다.2.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들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와 항공보안에 대한 그 밖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3.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한 동 보안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양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주영업소 또는 주소가 자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안에 있는 국제공항의 운영자가 동 항공보안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4.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영토에의 출·입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제3항의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자국 항공기의 운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는 중이나 그 이전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승무원·소지품·수화물·화물·항공기 저장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자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유효하게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5.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고 또는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또는 항공 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의 사고 또는 사고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신속·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한다.제13조의 2안전1.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승무원·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 관련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그 당시의 협약에 따라 설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적용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사실 발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받는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안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3.협약 제16조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다만 이러한 점검은 동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그 당시의 협약에 따라 설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4.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5.제4항에 따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는 해당 조치의 근거가 소멸하면 중단된다. 6.제2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불이행 상태에 있다는 것이 결정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사무총장은 또한 상황에 대한 만족할 만한 후속 해결책에 대하여도 통보받는다. 제14조협의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수시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의도한다. 제15조분쟁의 해결1.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들은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타인이나 다른 기구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상기 지명된 2명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며 이후 6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재판관이 동 기간 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1인 또는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소의 의장으로 행동한다. 3.체약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잠정적 권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결정도 준수한다.4.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3항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이 부여한 어떠한 권리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16조개정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 조항이라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질 수 있으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합의된 개정 내용은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 2.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직접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외교각서 교환으로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 3.항공운송에 관한 일반적 다자협약 또는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개정된다. 제17조종료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2개월 후에 종료되나, 이 기간 만료 전에 합의로 종료 통보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종료 통보를 접수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8조등록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19조발효체약당사자는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법상 요건과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통보한다.이 협정은 더 늦은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7년 11월 5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라루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