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공고문] 2013년 8월 6일 제3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0월 8일 프리타운에서 최종현 주 시에라리온 대한민국대사(나이지리아상주)와 Samura M. W. Kamara 시에라리온 외교ㆍ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3년 10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61호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는, 시에라리온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의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으로부터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또는 지명된 기관(이하 "차주"라 한다) 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 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시에라리온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시에라리온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리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ㆍ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시에라리온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고/또는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8조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 및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의견차이나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1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 각각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8일 프리타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