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공고문] 1993년 11월 11일 제5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년 12월 7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박종상 주루마니아대사와 테오도르 멜레스카누 루마니아 외무부장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인) 1993년 12월 14일 국무총리 황인성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한승주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205호 대한민국정부와루마니아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우리측 제안 각서) 부카레스트, 1993년 12월 7일 각하, 본인은 루마니아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루마니아의 롬 텔레콤 R.A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프라호바 통신망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의 서면보증하에 롬 텔레콤사(이하 “차주”라 함)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394억6천8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을 공여한다. 2. (1) 차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차주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함)에 의해 인출된다. (2) 차관의 기간과 조건 그리고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 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나) 이자율은 연리 4.2퍼센트로 한다. (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간으로 한다. (라) 차관에 대한 보증은 루마니아 정부가 서면으로 발급한다. 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차주와 구매대상 적격국의 공급자 및(또는) 계약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차주가 구매적격 대상국의 공급자 및(또는) 계약자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 (2) 상기 세항(1)에 언급된 구매적격 대상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자간에 합의한다. 4. 루마니아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루마니아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획득함에 있어 협조한다. 5. 루마니아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루마니아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로부터 은행을 면제한다. 6. 양국 정부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상기 규정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고 간주될 것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 서 명/ 주루마니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테오도르 멜레스카누 루마니아 외무부장관 [/서명] [부속서] (루마니아측 회답각서) 부카레스트, 1993년 12월 7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 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본 회답 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 [서명] / 서 명/ 주루마니아 외무부장관 박 종 상 루마니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서명]